"文정부 포퓰리즘에 밤잠 안 와"…보수野, 복지정책 우려(종합)
'포용과 도전' 세미나…'文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이끌고 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포용과 도전'(포도모임)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9월 정기국회 첫날이기도 한 이날 보수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된 재원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모드를 취했다.
나 의원은 "저를 만나면 (현 정부 복지정책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들이 많다고들 한다"면서 "말만 아름다운 정책들을 낼 뿐 디테일에 있어서는 믿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자신의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후세들이 질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이 정부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가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은 이익이 줄고 세수도 줄어들 텐데 정부는 자연 세수 증가분으로 60조 원을 책정해놨다"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복지 확대가 국민에게는 달콤하지만 빠르면 15년, 늦어도 25년 후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부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흔히 미래세대의 등골을 빼먹는다고 하지만, 미래세대가 아니라 현재 45세 미만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대한민국이 의료와 교육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모두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가야 하며, 그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할 수 없는 일을 막 던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걸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박찬우 의원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 사람이 결정하고 발표하니 그동안 문제가 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말했다.
강연자로 나선 김 교수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8%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보장률 목표 달성에 치중한다면 이 상한 규정을 대통령 임기 중 개정해야 하는 상태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올해 건보공단 재정추계에 의하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2023년 적립기금 21조원은 소진될 전망"이라며 30조6천억 원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기 위해서는 현행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밖에 이날 참석 의원들은 "연간 3조 원으로 예상되는 아동 수당 역시, 현금성 복지보다 방과후 학생들을 위한 강사 10만명을 육성·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바른정당 김무성·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출범한 '열린 토론 미래'가 양당 통합 플랫폼으로 조명받은 데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원조 통합모임은 우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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