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0만 불법체류 청년의 운명은?…'추방·잔류' 기로에 서
트럼프, 이르면 1일 '추방유예' 정책 존폐 결정…단계적 폐지론 대두
백악관 내부도 찬·반 갈려…대변인 "오랜기간 고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80만 명의 청년들이 1일(현지시간)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어릴 때 입국해 상당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된 이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그러나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을 발동해 이들은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 구직자들에게는 2년짜리 노동 허가증이 발부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드리머'(Dreamer)로 칭하고, 기한이 닥칠 때마다 행정명령을 갱신해줬다.
그러나 추방유예 정책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불법적인 사면"이라고 비판하며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드리머를 바라보는 시선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매우 매우 어려운 문제다. 지금껏 나에게 있었던 주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은 어릴 때 미국에 와 여기서 학교와 직장을 다녔다. 아주 뛰어난 아이들도 있다"며 "우리는 관대함을 보여줄 것"이라며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자 강경 이민정책을 촉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정책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소송에 들어가겠다"며 오는 5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으며, 이르면 1일 존폐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앞서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아주 오랜 시간 검토를 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스티브 밀러 정책고문 등 강경파는 폐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실세 사위'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 등 온건파는 유지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폐지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폐지'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지지층 결집'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취임 초반부터 그의 발목을 잡은 '러시아 스캔들'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인종갈등을 촉발한 샬러츠빌 유혈사태에 대한 '양비론' 발언으로 국정지지율이 바닥을 찍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괄 폐지해 80만 명을 한꺼번에 추방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 보다는 단계적인 폐지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방송은 DACA 프로그램의 신규·갱신 신청을 중단하고, 이미 승인받은 드리머들은 앞으로 2년 기한이 지나면 서서히 만료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존폐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결정을 유보하고 오는 5일 시한을 넘겨, 의회와 법원에 공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최종적으로 DACA 프로그램 폐지가 결정되면 매일 약 1천400명의 드리머들이 노동허가를 잃게 될 것이라고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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