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입력 2017-08-31 16: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박성진 장관 후보자, 사퇴 거부…"역사에 무지해서 생긴 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독재 미화와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 논란과 관련해 "역사에 무지해 생긴 일"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에 공헌할 일이 있다"면서 자진해서 사퇴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지방신문 칼럼에 (제가) 건국 70주년이라고 쓴 것을 확인했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건국과 정부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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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마다 엇갈린 통상임금 '신의칙'…대법원, 교통정리 나서나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 수당을 달라고 사측에 요구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법 1심 판단이 나와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2심인 광주고법이 정반대로 신의칙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사측이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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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다음달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과 장시간 근로 해소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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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반도비핵화가 기본입장"…전술핵배치 선 그어

외교부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거론된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다. 전술핵은 폭파 위력 수 kt 이내의 핵무기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이 포함된다.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다. 따라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이라는 조 대변인의 발언은 전술핵 재배치에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때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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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잔여 발사대·공사 장비 내주께 반입 가능성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르면 내주께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임시배치를 위한 보강공사 장비와 자재 등을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작업이 일부 보완을 거쳐 사실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31일 "환경부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는 아직 없다"면서 "환경부에서 몇 차례 보완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며 진행 중인 절차를 볼 때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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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수능 첫 시험에 외고·일반고 동시선발…폭탄 맞은 중2 교실

"졸지에 개편 수능 첫 시험에 고교 체제 개편 대상까지……" 교육부가 수능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하면서 현 중학교 2학년생들이 연이틀 '대형 폭탄'을 맞았다. 교육부는 31일 2021학년도로 예정됐던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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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에 개 관리까지…'甲질' 해도 너무하네

정부가 군, 경찰, 재외공관 등 정부 전 부처에서 '갑질 행태'를 점검 조사한 결과 고약한 사례들이 수두룩하게 접수됐다. 31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의결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사병에게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를 시키는가 하면 재외공관 요리사에게 오후 9시를 통금시간으로 지키라 하고, 경찰 지휘관 친목모임에 음식배달을 하게 시켰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 관련 57건의 갑질 사례를 접수해 3건을 사실로 확인하고, 나머지는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확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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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70세이상 비중 최고…가구주 중위연령 51.3세

혼자 사는 1인가구가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로 자리 잡으면서 평균 가구원 수가 꾸준히 줄고 있다.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1인가구주는 7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컸고, 전체 가구주의 나이도 1년 전보다 0.5살 많아졌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도 줄었다. 다문화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처음으로 30만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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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생리대 원료 조사하고 전체성분 표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접착체·흡수체·부직포 등 생리대 원료나 제조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유기화합물질 조사를 통해 주요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품 제조에 사용된 전체성분을 표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식약처와 환경부, 산업부는 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을 각각 내놓고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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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금품수수 의혹 반박…"법적 대응 준비 중"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31일 자신이 한 사업가로부터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 당선될 경우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서 그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한 사업가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 해명한 데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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