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경기부양에 예산 더 투입한다
구조개혁으로 인한 성장률 저하 우려한 듯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구조개혁으로 인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성장률, 고용, 물가, 세수, 수출입 목표 등은 제 궤도에 올라 있지만,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는 목표에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허 주임은 "통화정책은 신중하고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재정정책은 더 선제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말해 정부 지출을 확대해 성장을 부양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는 확대해야 하며, 2016∼2020년 국가발전계획에서 제시한 165개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 경제부처인 발개위를 책임지는 허 주임은 시 주석이 샤먼(廈門)시 부시장을 지낼 때 재정국 간부로 근무해, 시 주석의 옛 직계 부하를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된다.
허 주임과 함께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 설계자인 샤오제(肖捷) 재정부장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재정 및 정책 지원의 효과가 느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가속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 부장은 "재정 당국은 민·관 협력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시설 투자를 위한 기금을 모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당국자는 시진핑 경제팀의 향후 5년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은 주목할만하다.
이들의 발언은 시 주석이 주도하는 구조개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각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가 6.9% 성장률을 기록한 데는 고정자산 투자와 수출 확대 등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최근 들어 투자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의 올해 1∼7월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으나, 이전보다는 다소 주춤해지는 추세다. 부동산 투자증가율도 같은 기간 7.9%를 기록해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정부 세수는 10% 증가한 11조 위안(약 1천900조원)에 달했다.
노무라증권의 자오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성장 모멘텀은 6월에 고점에 달한 후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정부가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정책을 쓸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6.5%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 2.3%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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