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미분양관리지역 추가…원주·양산·경산은 해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경북 구미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강원 원주시, 경남 양산시, 경북 경산시 등 3곳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8곳과 지방 19곳 등 총 27개 지역을 1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라 경북 구미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으로 분류됐고 강원 원주시와 경남 양산시, 경북 경산시는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모니터링 기간 경과 후 관리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달 11차 29곳에 비해 이달 1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2곳이 줄었다.
HUG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천25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5만4천282가구의 약 67%에 이른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①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③ 미분양 우려 ④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HUG는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부터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미분양 해소방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구별 관리지역 선정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 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HUG는 이번달부터 예비심사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사업(단독·연립·다세대·오피스텔 포함, 아파트 제외)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사업부지 외에 기타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표] 1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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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선정│
││ │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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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경기 안산시 │’17.08.01∼’│ ④ │
│ (8개) │ │ 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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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17.06.01∼’│ ④ │
││ │ 17.10.31 ││
│├─────────────────────┼───────┼──┤
││△경기 오산시 │’17.05.01∼’│ ④ │
││ │ 17.09.30 ││
│├─────────────────────┼───────┼──┤
││△경기 화성시 │’17.03.01∼’│②, │
││ │ 17.11.30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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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17.02.01∼’│②, │
││ │ 17.11.30 │ ④ │
│├─────────────────────┼───────┼──┤
││△경기 평택시 │’16.10.17∼’│ ④ │
││ │ 17.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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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경기 안성시│’16.10.17∼’│②, │
││ │ 17.11.30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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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경북 구미시 │’17.09.01∼’│ ② │
│ (19개) │ │ 1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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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울산 남구│’17.08.01∼’│ ① │
││ │ 17.11.30 │ ③ │
││ │ │ ④ │
│├─────────────────────┼───────┼──┤
││△충북 충주시 │’17.08.01∼’│①, │
││ │ 17.11.30 │ ④ │
│├─────────────────────┼───────┼──┤
││△경남 사천시 │’17.06.01∼’│③, │
││ │ 17.11.30 │ ④ │
│├─────────────────────┼───────┼──┤
││△강원 강릉시, △광주 광산구 │’17.06.01∼’│ ④ │
││ │ 17.09.30 ││
│├─────────────────────┼───────┼──┤
││△제주 제주시 │’17.05.01∼’│③, │
││ │ 17.11.30 │ ④ │
│├─────────────────────┼───────┼──┤
││△충남 천안시?예산군, △경남 거제시 │’17.02.01∼’│②, │
││ │ 17.11.30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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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16.12.01∼’│②, │
││ │ 17.11.30 │ ④ │
│├─────────────────────┼───────┼──┤
││△전북 전주시 │’16.11.04∼’│①, │
││ │ 17.11.30 │ ④ │
│├─────────────────────┼───────┼──┤
││△경북 경주시 │’16.11.04∼’│②, │
││ │ 17.11.30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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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창원 │’16.10.17∼’│②, │
││시│ 17.11.30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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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16.10.17∼’│②, │
││ │ 17.11.30 │③, │
││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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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16.10.17∼’│ ④ │
││ │ 17.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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