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회담서 '전술핵' 첫 거론 배경 주목…파장 가능성(종합)
軍 "미사일지침·확장억제 설명 과정서 야당의견 등 전달 차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잠수함 건조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전술핵무기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고, 핵잠수함 건조 방안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이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 환경에서 '핫이슈'나 다름없는 두 가지 문제가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회담에서 처음 거론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열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잠수함 건조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 방안은 송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계속 주장해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고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휘발성이 강한 논제이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측의 의중을 떠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시점이 머지않았고,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는 1t 중량의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강력한 동맹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박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운을 떼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교환해보자는 뜻이 담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자 거론된 배경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고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국방부는 '입장'을 통해 "미사일지침 개정, 확장억제 실행력과 관련한 의제를 논의하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술핵 문제가 언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에 배석한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미사일지침 개정의 필요성과 확장억제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당을 비롯한 우리 내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문제를) 서로 언급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찬반 주장이 갈리지만, 정부와 군은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 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사람이 매고 다니다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무기에 속한다.
미국은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핵균형' 차원에서 전술핵무기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북한의 핵개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180여 발의 핵무기를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의 동맹국에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계획은 없으며 핵투발 수단 교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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