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지 주민 개인정보 사업자에 넘긴 공무원들 입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관광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해당 개발사업자 등에게 넘긴 제주도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사파리월드 개발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주민 56명의 의견서를 개발사업자 측 관계자와 마을 이장에게 넘긴 혐의로 도청 담당과장 A씨 등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담긴 의견서를 받은 사업자 측 관계자와 마을 이장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주민 56명은 사파리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2월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제주도에 제출했다. 개발사업 용지 인근 주민 30명 이상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응하게 됐기 때문이다.
사파리월드는 구좌 동복리 97만3천㎡ 부지에 사파리, 실내동물원,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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