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北, 화성-12형 발사확인…김정은 "美언동 계속 주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략군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가 3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훈련에는 유사시 태평양작전지대 안의 미제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과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에 낙하한 북한 탄도미사일은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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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안보리 긴급회의서 北규탄 성명 제안"
미국이 29일(현지시간) 오후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안보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비공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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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이틀앞…100일간 입법·예산전쟁 돌입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지난 5·9 대선으로 공수를 교대한 여야가 12월 9일까지 100일간 입법과 예산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당이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 민생예산 관철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독선을 견제하고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여야 간의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6·13 지방선거'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점도 정기국회의 긴장 지수를 높이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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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체·농식품·해수부 업무보고…축산대책 등 집중토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부처별로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핵심정책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 확산 및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생애 전 주기 역량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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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號 공정위, 재벌개혁 '실탄 장전'…예산 증가폭 3배↑
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역할을 천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 폭이 올해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 확충 노력이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첫 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공정위의 세출 예산은 1천194억원으로 전년(1천121억원)보다 6.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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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반전 거듭 원세훈 운명 이번엔…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 오후 내려진다.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4년 만이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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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기온 '뚝'…전국 흐리다 낮부터 차차 맑아져
30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6.3도, 인천 16.6도, 수원 16.7도, 춘천 14.9도, 강릉 18.2도, 청주 17.0도, 대전 16.5도, 전주 17.2도, 광주 18.3도, 제주 22.3도, 대구 21.0도, 부산 22.7도, 울산 20.4도, 창원 21.3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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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사장 평균 연봉 3년만에 2억원대 회복
지난해 국내 35개 공기업 사장의 평균 연봉이 3년 만에 2억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으로는 대통령(2억1천200만원)과 맞먹는 셈이다. 공기업 사장 가운데 연봉킹은 지난해 5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2억8천여만원을 받았다. 3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5곳의 지난해 사장 연봉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연봉이 전년보다 8.2%(1천500만원) 오른 2억12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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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육박' 사립대 입학금 거품 빼고 단계적 폐지
정부가 입학금을 실비(實費) 수준으로 끌어내린 뒤 관련 법령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입학(업무) 실비를 산출하고 적절한 유예기간을 둔 뒤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금은 입학식·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진행, 교육과정·대학생활 안내책자 인쇄, 신입생 상담 등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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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뱅, 대출까지 해주곤 "신분증 재확인 필요하다"며 거래제한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이 대출까지 해준 후에 신분증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카카오뱅크 측은 명의도용이나 대포 통장 등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응 시점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신분 확인 절차를 통과한 고객 가운데 일부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신분증 재확인 대상'으로 규정해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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