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인·자영업자들 "청탁금지법 개정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추석 대목을 앞두고 농축산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는 2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즉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가량이 선물용으로 명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에 판매되지 못한 물량이 평시에 공급돼 가격하락이 이어지다 보니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설의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지난해 대비 25.8% 감소하였고, 다가오는 추석에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간 농업생산은 품목별로 3∼7%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농업인은 청렴과 반부패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 농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국회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민경제 발목잡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농어민과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인구 2천600만명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농어민과 자영업자의 위태로운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청탁금지법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에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계에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자영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행에 있어서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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