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개헌특위,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해야"
국회 내 '시민광장' 설치 요구…국민발안·국민소환제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 준비위원회는 29일 오전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헌은 단지 헌법 일부를 정치협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든 국민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려면 국민 스스로 헌법에 관해 토론하고 그 결과가 실제 반영돼야 한다"면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국회를 개방해 '주권(시민) 광장'을 설치하라"고 개헌특위와 원내정당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헌은 국민 주권과 기본권·성평등이 강화되고 조문화되는 개헌이어야 한다"면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자치를 확대하는 한편, '촛불 시민혁명'이 요구했던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개헌넷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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