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조계종·천주교 직접 예방…종교인 과세 추진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계와 직접 만나 종교인 과세 시행 방안을 설명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하루 뒤인 31일에는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다.
김 부총리가 종교계를 잇달아 만나는 것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관해 설명하고 종교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그간 기재부 실무진이 종교단체와 만났을 뿐 김 부총리가 종교계를 만난 적은 없었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종교인 과세 준비에 대한 의원 질의에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다"며 "일부 오해도 있는데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했지만 종교계와 이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시행이 무산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9일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해 다시 시행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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