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에너지공사 설립 검토…실현 가능성 있나

입력 2017-08-29 10:56
전남도, 에너지공사 설립 검토…실현 가능성 있나

에너지공사 설립 준비단 출범해 설립 타당성 검토

옥상옥 조직 지적…지자체의 공기업 설립에 부정적인 정부 설득 과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가 탈원전 등 정부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공사 설립 검토에 들어갔다.

공사가 설립되면 전남에서는 개발공사에 이은 두번째 공기업이 되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9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에너지공사 설립 준비단은 지난 7월 전남개발공사 산하에서 출범해 업무를 시작했다.

준비단에서는 전남도 4급 공무원이 단장으로 파견돼 설립 타당성 검토를 총괄한다.

준비단은 에너지공사를 운영 중인 서울·제주, 설립을 추진하는 부산·경기·전북 등 광역단체 사례도 분석 중이다.



부산시는 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해 최근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전남은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자원 등을 보유했으며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움직임도 활발하다.

다만 기초 자산 마련 방안은 설립 결정까지 선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에너지공사는 필요하다고 해서 덜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설립 전에 기본 자산, 주력 사업을 온전히 갖춰야 하는 만큼 설립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사전 검토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설립 결정을 한다 해도 본격적인 용역,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 몇 년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희망을 품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다른 광역단체 흐름에 편승해 고위 공무원까지 파견해가면서 '옥상옥' 조직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의 '묻지마 식' 공기업 설립에 부정적인 행자부 등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넘어야 할 과제다.

검토 수준의 업무라면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단, 전남 테크노파크 등 기관·조직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준비단 관계자는 "기초적인 연구·검토 후에 의사결정은 전남도가 해야 한다"며 전남도 주도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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