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해운업 살리기·수산업 지원 예산 4조9천억원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 파산,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으로 위기를 겪는 해양수산업 지원을 위해 내년 4조9천46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등 SOC 예산이 올해보다 2.0% 줄어든 2조3천869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수산(2조1천235억원·0.1%↑)·해양환경(2천402억원·5.8%↑)·과학기술(1천958억원·1.12%↑) 등 다른 분야가 증액되면서 총예산은 올해보다 0.6%(300억원) 감축되는 데 그쳤다.
해수부는 해운업 장기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1천억원을 출자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다.
강화되는 국제 환경기준에 따라 친환경·고효율 선박 건조 지원(총 5만t)에 43억원, 공공선박 발주(24척)에 1천884억원을 투입해 해운·조선업 상생체계를 구축한다.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 컨테이너 환적 허브인 부산항 신항의 토도(선박운항에 지장을 주는 작은 섬) 제거 예산은 676억원에서 810억원으로 늘려잡고, 최대 산업항인 광양항의 항로준설 예산을 435억원 신규 편성했다.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형선도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항로 개선사업에도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항만을 신해양산업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예산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고, 영종도 매립지 재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예산도 56억원에서 67억원으로 늘렸다.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 동삼동 국제 크루즈부두를 8만t에서 22만t 규모로 확장하는 예산(83억원)과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53억원) 및 선용품 지원센터(18억원) 개장을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해수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38억원) 및 연근해 자원회복 정책 연구(5억원)에 각각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휴어제의 타당성 등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부가가치 참다랑어·연어 양식을 위한 외해 양식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식시설 설치를 지원(각 3개소)하고, 수출지원센터 확대 등 해외시장 개척 예산은 269억에서 284억원으로 늘렸다.
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영어자금 운용 규모를 늘리고 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단가를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모든 도서 지역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내년에 수산업계와 건설업계의 갈등을 야기한 바닷모래 채취 문제와 관련해 골재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골재채취 해역 복원기술 연구를 진행한다. 골재채취 해역 해저지형 변동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7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다.
건설업계는 골재 부족으로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산업계는 남해와 서해에서의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채취 중단을 요구해왔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취임 초부터 골재채취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영향조사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목표로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1천500t급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투입(2019년 추가 2척 예정)하는 한편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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