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기간제교사 "무기계약직으로 환원"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8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기간제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시간제 또는 기간제 교사는 3천400여명에 달한다"며 "이들 대부분은 유치원종일제(에듀케어) 강사로 무기계약직이 됐거나 전환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하루아침에 기간제 교사로 바뀌었다"며 원래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2012년 교육공무원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방과후과정에 시간제·기간제 교사를 사용 기한이나 사유 제한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과정 교사 발령이나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전체 유치원 강사의 절반가량인 3천여 명이 주 20시간제나 기간제 교사로 전환됐다.
노조는 "방과후과정 기간제 교사들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 상태가 불안한 기간제 교사 꼬리표를 달았다"며 "방과후 기간제교사들은 계약서에 '학부모 민원 제기 시 자동 해지' 같은 노예계약 문구가 있어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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