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단지 개발 미끼로 토지 '꿀꺽'…업자 구속
(가평=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가평군에서 땅을 거래하며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시킨 후 땅값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27일 사기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9만9천㎡(약 3만평) 크기의 땅을 사들이며 매매 대금 16억원 중 13억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8월 A씨는 사업가인 B씨가 가평군에 있는 21필지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접근했다.
자신을 전원주택 전문 개발업자라고 소개한 A씨는 "해당 토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면 금방 분양이 된다"며 "분양이 되면 바로 매매 대금 1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제안했다.
A씨의 말을 믿은 B씨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소유권을 넘겼다.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A씨는 토지 중 도로와 인접한 핵심 부지 4필지를 B씨 몰래 팔아 2억 5천만원을 마련해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남은 17필지에 대해서도 근저당을 설정해 B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애초에 해당 부지는 행정상 이유로 개발 허가 자체가 힘든 곳이었다. 또, A씨가 도로와 가까운 땅을 팔아 버려 남은 17부지는 다시 거래하기도 힘든 상태가 됐다.
올해 초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린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기 혐의의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해당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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