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안 '양자택일 발표' 31일 강행하나…"내용 보완 중"
교육부, 나흘 앞두고도 내용 확정 못해…커지는 논란에 갈팡질팡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발표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부는 세부 내용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절대평가 확대를 찬성·반대하는 전문가들 모두 교육부가 기존에 내놓은 시안 2가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발표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수능 개편안 발표 계획에 '아직' 변동사항은 없다"며 예정대로 31일에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교육부가 여론과 정치권 분위기를 살피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편안 세부 내용은 물론 발표 시기마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달 10일 4개 영역 절대평가 시안(1안)과 전 영역 절대평가 시안(2안)을 내놨다.
당시 발표에서 교육부는 절충안이나 수정안이 아니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1안과 2안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이런 입장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다. 특히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내용 보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와 고교학점제, 학생부종합전형 보완 등 입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와의 연계 없이 수능만 개편해서는 애초 목표한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지지율 가운데 교육분야 지지율이 3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시간을 더 두고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 역시 정부가 차라리 개편안 발표를 미루고 교육정책과 대입 제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개편을 미룰 경우 교육현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수능 개편을 연기하면 수업과 교과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 적용 시기 역시 미뤄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교육현장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모두가 만족하는 개편안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개편안 발표를 미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열린 즉석 당정협의에서는 격론 끝에 기존 계획대로 31일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은 발표 직전까지 계속 보완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31일에 발표를 예정대로 하되,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보완책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며 "수능 절차 간소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 완화 방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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