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요약] ①보건·복지·고용·교육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는 29일 새정부 정책과제 및 경제정책을 최우선 반영한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극복, 먹거리 안전 강화, 재해·재난 예방, 자주국방 역량 확보에도 투자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분야 투자를 축소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지출 절감, 수요자 중심 사업구조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 주요 내용.
◇ 보건·복지·고용
▲ 2017년 129조4천830억원에서 2018년 146조1천643억원으로 12.9% 증가
▲ 기초생활보장 = 10조4천904억원→11조3천165억원, 의료급여 5천억원·주거급여 2천억원 증가
▲ 취약계층지원 = 2조6천82억원→2조8천204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천억원 증가
▲ 공적연금 = 44조9천930억원→47조8천5억원, 국민연금 급여지금 1조7천억원 증가
▲ 보육·가족·여성 = 5조9천225억원→7조207억원, 아동수당 신규로 1조1천억원 반영
▲ 노인·청소년 = 9조8천13억원→12조133억원, 기초연금지급 1조7천억원·치매관리체계구축 1천억원 증가
▲ 노동 = 18조2천653억원→23조7천652억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증가
▲ 보훈 = 4조9천754억원→5조5천129억원, 참전명예수당 및 보상금 3천억원 증가
▲ 주택 = 21조2천421억원→23조8천670억원, 공적임대 17만호 공급에 2조5천억원 반영
▲ 사회복지일반 = 8천290억원→1조1천207억원, 사회복무요원 병사월급 인상 500억원 반영
▲ 보건 = 10조3천558억원→10조9천270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4천억원 증가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월 25만원으로 인상, 노인일자리 51만4천개, 월 27만원(공익형 기준)으로 올리고 장애인일자리 1만7천개, 월 157만원(일반형 기준)으로 인상
▲ 기초수급자 자활사업 참여기회 확대 = 일자리 수 4만6천500개로 확대하고 월 101만9천원(시진진입형 기준) 지급
▲ 국가유공자 참전수당·무공수당 대폭 인상 = 월 8만원 추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독립유공자 3대까지 생활지원금(33만5천∼46만8천원) 신규 지원
▲ 주거급여 인상률 확대 = 기준임대료 평균 4.8% 인상
▲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 =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치매요양시설 192개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
▲ 아이돌봄 정부지원 비율 상향 = 5%포인트(p), 시간제 돌봄 지원시간 연간 600시간으로 확대, 독거노인 돌봄 24만명, 장애인활동지원 6만9천명으로 확대
▲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2만호→3만호,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16개소→18개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3개소→17개소 등 취약층 출산 지원 인프라 확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 소득대체율의 60%에서 80%로 조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첫째아 15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 양육부담 완화 = 0∼5세 아동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12세에서 13세 이하로 확대, 국공립(450개소)·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등 공보육 시설 확충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설 =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정부 지원 30만원→3년 1천500만원 수준
▲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지원 = 3명 신규채용시 1명 3년간 연 2천만원 임금지원(48억원→2천430억원)
▲ 청년구직촉진수당 = 3개월·30만원 지급, 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 6만명으로 확대하고 2년 만기 적립금도 1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창업지원 = 우수 민관창업자 발굴·육성(TIPS, 150억원→326억원), 사내창업 프로그램 신규로 100억원 지원
▲ 공무원 증원 = 5년간 17만4천명 증원을 위해 2018년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심 중앙직 공무원 1만5천명 증원
▲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 2017년 일몰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하고 단가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 중증남성의 경우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과정 확대 =2017년 100억원에서 2018년 154억원
▲ 실업급여 확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6조2천억원 반영
▲ 사회보험 지원 = 저임금근로자, 영세사업장의 고용·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을 205만명으로 늘리고 7천21억원 지원, 실업시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도 408억원으로 확대
◇ 교육
▲ 2017년 57조4천123억원에서 2018년 64조1천428억원으로 11.7% 증가
▲ 유아·초중등교육 = 47조1천494억원→53조7천32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조9천억원에서 49조6천억원으로 확대
▲ 고등교육 = 9조4천584억원→9조6천160억원, 거점 국립대 등 지방대 육성 1천억원, 대학생 창업펀드 조성 지원 150억원, 국가장학금 확대 3조9천900억원
▲ 평생·직업교육 = 6천935억원→6천673억원, 평생교육 바우처 1만명 지원, 나노디그리 8개 과정 신규 운영
▲ 교육 일반= 1천110억원→1천269억원
▲ 교육급여 대폭 확대 = 2017년 대비 초등학교 182%, 중고등학교 70% 상향, 초등학생 학용품비 연간 5만원 신설, 소외계층 영재대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2018년 510명) 신설
▲ 드림장학금 확대 = 저소득층의 해외대학 진학 지원, 2018년 50명에게 6만달러씩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연수(파란사다리) 신설해 800명 지원,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신규선발 20명으로 확대, 취약계층 평상학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해 연간 1만명에게 46만원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 42조9천억원에서 49조6천억원으로 15.4% 늘리고 안정적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소요 전액 국고지원
▲ 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 확대= 800명→1200명, 예비 교원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26억원 신규 지원
▲ 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 지원 = 210억원→1천억원, 혁신도시-지역대학-공공기관 간 클러스트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지원
▲ 대학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대학 내 구성원 대상 대학창업펀드 확대, 부처 간 융합예산으로 대학원특화형 및 과학기술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 산업연계 단기 실용교육 과정(Nano-Degree) 개설 = 8개 교육과정 개설해 26억원 신규 지원, 기업이 원하는 필수 직무능력 습득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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