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제재국면 변화시 개성공단 재개 우선 추진"(종합)
통일미래포럼 강연…"전면 가동 어려워도 시설·자산 관리부터"
"北, 불가피하다면 핵을 무기·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제재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사단법인 통일미래포럼(회장 류길재)이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제재국면 변화시) 처음부터 전면 가동은 어려울 수 있더라도 기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북한에) 올라가서 시설과 자산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강연 중에도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언급하며 "개성공단만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서 "중단됐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남북관계 복원에서 (재개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재개 조건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 도발을 중단하고 북핵해결을 위한 협상 국면으로 들어서는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재개를 위해 단계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확고하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광 대가 지불 같은 여러 문제들이 대북제재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완성 시점에 대해서는 "2년 내외의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 판단보다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상보다 단축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북한이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북한은 불가피하다면 무기로 사용할,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단계로 보고 있고 추가도발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 해결 과정에서의 '코리아패싱' 우려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달린 문제이고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란 핵협상 타결 당시 이란에 핵무기 개발이 도움이 안된다는 여론이 강했다면서 남북관계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핵 개발로 미국하고 맞장뜨는 분위기는 좋은데 경제가 아직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에는 못 미친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면서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이 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큰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에 합법적인 장마당이 400개에 달한다며 신흥부유층인 '돈주'에 대해선 "똑같지는 않겠지만 한국전쟁 이후 재벌들의 태동기의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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