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한명숙재판 문제제기, 헌정질서 무시"

입력 2017-08-25 09:53
주호영 "與 한명숙재판 문제제기, 헌정질서 무시"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여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결과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여당의 태도가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잘못된 재판이라면 우리 사법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위에 있는 최종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말로만 개혁을 앞세우고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재심청구를 하든가 국정조사라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사과 없는 말 바꾸기'로 불신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현행 유지가 가장 좋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한미FTA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하고, 한미FTA를 을사늑약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조기에 임시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바꾸기 사례를 함께 열거하며 "어안이 벙벙하고 후안무치"라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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