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춘천지방법원장에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홍승면·유상재…심준보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겸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은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김용빈(58·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달 1일 자로 신임 춘천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중경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했다.
특히 조세·의료법·노동법 등 법리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밖에서는 소탈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 사이에 신망이 높다.
그는 2015년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당시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항소심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4년에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 김근태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또 홍승면(53·18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유상재(54·21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각각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심준보(51·20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공석이 된 사법지원실장을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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