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대 신적폐' 선정 공세 예고…정기국회 전열정비(종합)
정기국회·국감 적극 활용 방침…"지방선거에 시계추 맞추자"
(서울·천안=연합뉴스) 정윤섭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이 24일 정기국회를 앞둔 전열 정비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충남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 로드맵을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적폐' 등 5대 적폐를 대여 공세의 타깃으로 설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인사말에서 "어제 자체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20%를 넘어섰다. 관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와 달리 우리 자체조사 기준으로 보면 한국당이 부활하기 시작했다"며 당원들을 독려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라고 할 정도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100일은 신적폐의 100일"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신적폐의 사례로 북핵위협 고도화 등 안보무능, 복지 포퓰리즘, '보나코'(보은·나홀로·코드) 인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등 탈원전 정책, 사법부·방송장악 시도를 들었다.
이어 정기국회 4가지 대응원칙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건전재정과 국가미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준비 ▲졸속 포퓰리즘 및 이념편향 법안 저지 ▲철저한 인사검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정기국회 기선제압을 위해 대정부질문부터 강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에 이번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문성이 있고,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겠다는 분들이 대정부질문 신청을 해달라. 필요하면 차출을 해서라도 가장 강력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회생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신적폐를 따지고 강력하게 저지할지가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이후 저희의 시계추는 지방선거에 맞춰져야 한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서울이나 지방정부의 실정도 발굴하고 (이를) 지방선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슈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당은 이른바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4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재원조달방안을 의무화하고 장기 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예산안 제출 시 공무원 채용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증원 시 국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 연내에 충당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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