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실상 실패…사회경제적 모순 심화"
서울대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 '특구' 출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추구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과연 성공했을까.
2002년 1월 특별법 공포로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초기에 목표로 삼았던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라는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됐고,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관광·휴양 중심의 중국 특화형 특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이 출간한 '특구'에 실린 논문에서 이승욱 카이스트 교수,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박배균 서울대 교수는 제주도를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예외적 경제공간'으로 규정하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이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설립 배경에 대해 1990년대 진행된 경제 자유화로 경기 침체를 경험한 제주도의 지역 엘리트들이 경제 부활을 위해 추진했던 방안이라고 설명한 뒤 결과적으로 지방의 개발 욕구와 중앙의 계획이 조응한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는 무비자 입국·국제학교 설립·부동산 투자 이민 등 예외적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체제가 도입됐으나, 이 같은 변화가 제주도민의 삶을 개선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전국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보편화를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제주 지역 내부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지역 내 사회경제적 모순을 심화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 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커졌고, 환경 파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세계환경수도나 세계평화의 섬과 같은 담론들은 자본 축적과 이윤의 논리에 복속됐다"고 우려했다.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900여 개에 달하는 동아시아의 특구 가운데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10여 개를 분석한 글이 실렸다.
개성공단을 북한 정책과 통일에 대한 비전이 경합하는 장으로 해석한 논문과 북한 라선·황금평 특구의 가능성에 주목한 논문 등을 읽어볼 수 있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국가의 주권적 영토성으로부터 일정 정도 예외성을 인정받은 특구는 영토국가의 내적 모순과 자본의 축적 논리가 드러난 공간"이라고 적었다. 알트. 480쪽. 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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