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과 대화노력 지속·인도지원 추진"…업무보고
국민합의에 따른 통일정책 위한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조명균 "한반도 평화방안 주도적 제기해 비핵화 대화여건 조성"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통일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밝힌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외교·통일분야 업무보고에서 ▲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 2건의 통일부 핵심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통일부는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북한에 두 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진행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스포츠 교류와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비정치적 분야의 민간·지자체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런 기조에 따라 대북 접촉 신청을 현재까지 90여 건 승인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대북제재 동참 등을 문제 삼으며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민간 지원→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당국 차원의 직접 지원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간 지원은 적극적으로 돕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추진체계를 갖추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 협력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그동안 이뤄진 남북합의의 제도화,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협의체' 구성, 개성공단·경협기업 피해지원 등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방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비핵화 대화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대규모 경협사업에 대한 보고는 이날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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