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현 정부 전술핵 배치 전혀 검토하지 않아"(종합)
국회 운영위 출석…"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 명분 상실"
"코리아 패싱 없어…청와대·백악관 NSC 거의 매일 접촉하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 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조만간 좋은 방향으로 결실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과거 정부에서 못하던 방위력 향상을 획기적으로 하겠다"며 "북한에 대해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과거에는 '코리아 패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이해당사자다. 코리아 패싱이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을 빼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라며 "미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가지 방향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첫째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됐지만, 미국과는 정상회담이 있었고, 정상 간 전화통화도 있었다"면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백악관 NSC가 거의 매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북 비밀 접촉과 관련해서는 "현재 없다"고 단언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등의 여건이 조성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이 적절했느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6일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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