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 제의에 동의 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는 조속한 개정 협상을 제의했으며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측은 이번 회기에서 향후 일정을 포함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미국 적자의 원인이나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2배 이상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의 개정·수정 등을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측은 한미 FTA가 대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그 원인은 미시·거시적으로 복합적이라고 말하면서 객관적 논리와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호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며 "우리 측은 양측 전문가들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조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는 이익 균형과 국익 극대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시작된 공동위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30분가량 영상회의를 하면서 한국 입장을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지 사정상 미국 대표단과 함께 방한하지 못했고, 김 본부장은 영상회의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자리를 떴다.
양쪽 수석대표가 빠진 후 한미 통상당국은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이 교체수석을 맡아 회의를 이끌었고, 미국 측에서는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실장 등이 상대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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