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통'에 높은 지지율…변화 만들어낼 '실행' 나설 때"
김은정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연구원, 경실련 '문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서 제언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촛불집회 발현된 시민들 요구 잘 따르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출범 100일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은정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권 지도자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100일간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80％에 가까운 지지율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처럼 보이나 지지의 요체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직접 시민을 설득하려고 다가가는 지도자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여론 과잉해석이라는 착각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가 변화로 실행돼야 높은 지지율이 지속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소통정책의 무게중심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여소야대 국면에서 향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 정국을 운영할지가 중요하다"면서 "현재까지는 촛불집회에서 발현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잘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국정원 등 개별 기관 개혁과 과거 사건 진실 규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반헌법적 국가폭력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체제 자체를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권력기구의 국가폭력은 다수의 뜻을 물어 해결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 정부도 재벌개혁에서는 역대 정권처럼 실효성 있는 고강도 조치를 선제로 취하지 못했다"며 "재벌개혁 의지를 돌아보게 한다"고 비판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거안정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제도 도입 등 정부의 야심 찬 복지정책 발표와 비교하면 재정계획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은 무책임하며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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