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중간 경제 대화채널 부재…정례협의체 설치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시진핑 주석 2기 맞아 새 경제협력방안 모색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중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한중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이어 올해 가을 시진핑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되는 만큼 양국의 국가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수교 25주년 :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양국 경제협력 규모와 범위도 비약적으로 발전해 2016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했다.
인적교류도 꾸준히 증가해 1992년 13만명에서 2015년에는 방중 한국인 444만명, 방한 중국인 598만명 등 1천43만명 규모로 80배가량 증대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무역·산업 정책 고도화,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 추진, 제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93년 이후 대중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한중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및 상계관세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시대 한중 경제협력의 신(新) 패러다임을 구상해야 한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간재 수출 경쟁력 강화, 소비자 수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조치나 새로운 통상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화 채널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한중 경제대화 정례 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해 가을 중국 시진핑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되면 양국 모두 신 정부가 출범하는것인 만큼 국가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ICT)과 중국의 하드웨어를 결합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해 한중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연계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양극화, 고령화, 기후변화, 환경, 식량 및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 양자·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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