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입법권 장악 포고령 만장일치 승인
우파 야권이 다수를 이루는 의회 사실상 무력화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베네수엘라 제헌의회가 기존 의회가 갖고 있던 입법권을 공식적으로 장악했다.
18일(현지시간) 외신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제헌의회는 이날 우파 야권이 다수를 이루는 의회의 입법권한을 장악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제헌의회의 포고령 승인은 의회 지도부가 불법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의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이루어졌다.
제헌의회의 포고령 승인으로 의회는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통제하는 제헌의회는 지난 4일 야권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출범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그간 개헌 권한을 갖는 제헌의회가 정치혼란을 해소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권과 국제사회는 제헌의회가 헌법 개정은 물론 의회의 면책특권 박탈, 반정부 인사 탄압, 심지어 대통령 임기 연장 등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마두로 정권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제헌의회는 첫 조치로 정권에 비판적인 루이사 오르테가 전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오르테가 전 총장은 공직 영구 박탈, 재산 동결, 출국 금지 등의 제재도 받았다.
이어 제헌의회는 지난 8일 모든 정부 기관보다 제헌의회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법령을 가결했다.
이는 의회나 정부 기관이 제헌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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