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살충제 계란 농가·인증기관 상대 소송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소비자단체가 살충제 계란 파동을 일으킨 친환경 인증기관과 농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8일 친환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산란계 농가와 이 농가에 거짓 인증을 해 준 기관에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번 사태 주요 원인은 농민의 안전 불감증, 도덕적 해이와 함께 정부와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한 운영·검증체계"라면서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가 인증기관 및 친환경 인증농가에 투입한 직불금 등 각종 지원금은 부정 수급으로 봐야 하므로 정부는 이를 전부 회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살충제 계란에 대한 신속한 환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소비자에게 허탈감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편법과 거짓, 비윤리적 행위라는 적폐를 청산하려는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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