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는 정부 책임"…4개 국가사업 전액 국비로(종합)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지방비 60억원 지출부담 줄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비가 일부 투입될 예정인 4개 국가사업의 경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 평택·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100억 원) ▲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114억 원) ▲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4.5억 원) ▲ 청소년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13억 원) 등 4개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60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4개 국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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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사업내용 │ ’18년 부처요구 │ 의결 │
│ │├─────┬────┤ │
│ ││ 사업비 │국고보조│ │
│ ││ │ 율 │ │
├─────────┼──────────┼─────┼────┼─────┤
│평택?당진항 항만 │? 종합복지관 건립을 │ 100억원 │ 80% │국가사무는│
│종사자 종합복지관 │위한 건축비 지원│ (국 비) ││ 국가가 부│
│건립(해수부) ││80││담한다는 │
│ ││ (지방비) ││원칙 │
│ ││20││→전액 국 │
├─────────┼──────────┼─────┼────┤비로 지원 │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을 위│ 114억원 │ 70% │ │
│ 훈련센터 구축(새 │해 시설장비 구입 및 │ (국 비) ││ │
│만금청) │센터 건축 │80││ │
│ ││ (지방비) ││ │
│ ││34││ │
├─────────┼──────────┼─────┼────┤ │
│산림토양 산성화 조│? 강수채취기?대기오 │ 4.5억원 │ 50% │ │
│사 (산림청) │염물질 포집기 설치 │ (국 비) ││ │
│ │지원│ 2.25 ││ │
│ ││ (지방비) ││ │
│ ││ 2.25 ││ │
├─────────┼──────────┼─────┼────┤ │
│청소년 인터넷게임?│? 상담사 인건비 지원│ 13억원 │ 평균 69│ │
│스마트폰 중독 전담││ (국 비) │ %│ │
│ 상담사 배치(여가 ││ 9.0│(서울) 5│ │
│부) ││ (지방비) │ 0│ │
│ ││ 4.0│(그외) 7│ │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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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국고보조율 인하를 요구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사업과 관련해 향후 예산 요구 시점에 보조율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 아동수당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연금액 인상 ▲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4개 사업은 정부 예산안 편성 전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국고보조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신규 사업인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 취지를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지고 동참한다는 원칙 아래에 지방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외에 기초연금액 인상 등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국고보조율을 바탕으로 지방과 협의하되, 지방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논의 안건으로 '재정 분권 추진방안'이 보고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안과 지방재정운용 자율성 확대안 등에 관한 토론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해 협의하는 공식 기구다.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해 2014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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