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유정 사퇴해야 김이수 인준 협조"…바른정당과 공조
김동철 "이유정 진퇴 마무리된 뒤 김이수 인준안 표결"
주호영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지명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동호 기자 =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후보자 진퇴 문제가 마무리된 뒤에 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8월 31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표결에 맡기자고 했는데 김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후보자의 (지명) 강행 여부를 지켜본 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던 중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다시 태도를 바꿈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문제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유정 후보자가 이대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자체의 공정성 문제, 국민 신뢰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2002년부터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자격요건 흠결에 해당한다"며 "논문표절 문제에서도 아주 명백한 표절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이 심한 분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높은 지지율만 믿고 인사에서 만행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가 선례가 돼 임명이라도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헌재재판관. 대법관, 헌재소장, 대법원장이 되려는 사람 전부가 정치권에 줄을 설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 후보자와 같은, 친여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박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 재판관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정치적이라는 (헌법재판관의) 국회 추천을 봐도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관여나 표절을 두고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지만, 이 후보자는 일언반구 답이 없다. 정부는 인사 5대 원칙 중 논문표절은 윤리성 심사가 강화된 2008년 이후에는 어떤 사유도 불문하고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은 2010년에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점을 뒤늦게라도 아셨다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헌재 전체가 편향성에 휩싸여 위상 추락, 무력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으로 가장 나쁜 지명의 예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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