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대기업탈세·역외탈세 더 강력히 대처해야"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주재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철저히 지킬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17일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민이 모두 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성실 납세자는 세금 납부에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정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한 청장은 "출발점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며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만큼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저부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겠다"며 간부들에게도 소명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도 확충해가자고 했다.
한 청장은 "경직된 조직 분위기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내외부 고객들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고쳐 나가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과 납세자, 본청과 일선 현장, 국세 공무원 상호 간 서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소통을 이끌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우리 청의 변화와 혁신 노력은 청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여기 계신 관리자들부터 솔선수범해주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각오로 다 함께 정진하자"며 "진정으로 국세청이 새로워졌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만여 국세 공무원 모두가 격의 없이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다 함께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치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납세 편의 제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적극적으로 실천하자고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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