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엇박자'…'살충제 계란' 혼란만 가중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엇박자' 대응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나뉜 구조에서 두 부처가 손발이 맞지 않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계란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 유통과 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관할하는 체계 탓에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회의를 열고 피프로닐이 함유된 계란을 기준치 상회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6개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며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계란을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계란 껍데기에 '09지현', '08신선농장' 등 문제가 된 농가 생산자명이 찍혀 있는 계란을 섭취하지 말고 반품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두 부처가 각각 발표를 하고, 그 마저도 부처간 혼선이 빚어져 소비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검출 농장이 있는 지역을 밝혔지만 농장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뒤늦게 식약처가 해당 농장 이름과 계란 껍데기에 적힌 문구를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농식품부 조사가 진행 중이던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럽의 살충제 계란을 언급하며 "국내산 계란은 안전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애초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 비펜트린을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지만, 16일 오후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혼선이 이어지자 이번 사태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건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돼 중복 발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이원화된 식품안전 체계가 꼽힌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안전 관리를 일원화하면서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하면서 농식품부의 농식품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흡수하도록 했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농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했다.
결국 '밥그릇 싸움' 양상 속에 생산 단계를 농식품부가, 유통 단계를 식약처가 관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두 부처가 유기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지 못했고, 이번 사태 대응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