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중의원 해산설 또 모락모락…올해 가을부터 내년설까지

입력 2017-08-17 10:39
아베 중의원 해산설 또 모락모락…올해 가을부터 내년설까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개각 카드가 지지율 만회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의원 해산설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견고한 '1강(强) 체제'가 최근 무너진 가운데 중의원 의원들의 내년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중의원 해산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사학 스캔들 등 잇단 악재로 지지율이 20%대 후반까지 추락한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분위기 반전을 위해 개각을 단행했지만 지지율은 2~8% 포인트 가량 상승하는데 그쳤다.

중의원 해산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아베 총리의 국정 운영 자체는 물론 그가 밝혀 온 2020년 새 헌법 시행 일정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중의원 연내 해산이 이뤄질 경우 가을 임시국회 소집 이후 해산, 10월 22일 중의원 아오모리(靑森)현 4구, 에히메(愛媛)현 3구의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방안 아니면 그 기세를 몰아 잠시 숨을 고른 뒤 연말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한 방안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이들 방안 모두 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어서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해산할 경우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자민당으로선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최악의 참패를 안겨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동향도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이케 지사의 측근인 와카사 마사루(若狹勝) 중의원은 최근 정치단체 '일본퍼스트회'를 설립한 데 이어 향후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기사에서 또다시 정계에 '해산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도 올해 가을 해산설에 대해선 개헌세력인 3분의 2 의석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정적 분석을 내놨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아베 총리가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중·참의원 양원에서 발의하고 가을 자민당 총재선거 이후에 총선거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당은 지난 3월 총재 임기를 기존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당칙 개정을 정식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예정된 총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개헌 방침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으며 제1야당인 민진당에서도 자위대 근거 조항 신설이라는 아베 총리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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