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목적예비비 100억원 편성"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오늘 종료, 결과 신속·투명하게 공개"
"주택투기 근절은 5년간 변치않는 기조…고용절벽 해소위해 관련입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하고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의 기본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다. 정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지난 세월을 사죄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는 한편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 예방과 국민 생명안전에 책임지는 정부로 바꿔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늘까지 신속하게 마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불안을 덜겠다"면서 "생산, 제조, 유통까지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였던 불투명한 정부, 밀실행정 이런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투기근절은 5년간 변치 않는 기조가 될 것이고 어떤 경우도 경기부양이란 투기장려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 문제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확대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여러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임금으로 장시간 근로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번 8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관련 특례 업종을 축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이날로 출범 100일을 맞은 것과 관련,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국민 안전, 민생복지까지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 열심히 잘 추진해왔다"면서 "국민이 보내는 변함없는 지지가 합격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과단성 있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칭찬은커녕 낙제점 운운하면서 상투적인 비판을 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국민 정서를 위반하는 무조건적인 비판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치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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