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국가교육회의 한목소리 비판…"성과 못 낼 것"
"민간인 의장·교원단체 배제 실망"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회의 윤곽이 드러나자 보수·진보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맡고 교원단체는 배제됐다"며 "사실상 국가교육회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을 것이라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말과 달리 민간위원이 의장을 맡는 것은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돼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가교육회의에는 교육개혁 주체인 교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을 배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의장이 책임 있는 인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역할을 못 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내실 있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려면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와 교원단체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원단체 배제로 현장성이 반영된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날 공개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가교육회의는 최대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이며, 교총과 전교조 대표는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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