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문재인정부 201개 공약 중 54개 후퇴" 사과 요구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201개 대선 공약 중 26.9%인 54개가 후퇴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 발표 및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201개 공약의 이행 상황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정치 분야 공약 중 ▲인사추천 실명제 ▲청와대 등 압수수색 거부 제한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 동의 등이 국정자문위의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200만 원 상향 공약이 월 150만 원으로 후퇴했고, 반값등록금 추진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경감'으로, 또 쌀 목표가격 인상은 '쌀값 안정'으로 각각 완화됐다.
이와 함께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 칼퇴근법) ▲양육비 대지급제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중국어선에 식별장치 부착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등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민 국방장관' 공약은 초대 장관에 군 출신 인사가 임명돼 사실상 파기됐다"며 "출범 100일 만에 이렇게 많은 공약을 포기하거나 후퇴한 것은 '포퓰리즘 공약'이나 '불량 공약'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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