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文대통령 "한반도군사행동 한국 결정…모든것 걸고 전쟁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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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지도자 야스쿠니 공물료 납부·참배에 "깊은 우려"
정부는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공물 대금 납부 및 일본 여야 의원 수십 명의 신사 참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본의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 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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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국 산란계 농장 1천430여곳 전수조사…민관합동 TF 구성
정부가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충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는 한편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애초 사육두수가 3천수 이상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려 했으나 방침을 바꿔 전국에 130여개에 달하는 3천수 미만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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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 계란 파문…"두통·감각이상·장기손상 일으킬 수도"
국산 계란에서도 검출된 '피프로닐'은 벌레의 중추 신경계를 파괴하는 살충제로, 사람에게 두통이나 감각이상, 장기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15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홈페이지에 실린 자료 등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주택이나 가축과 애완동물에 기생하는 벼룩과 진드기 등을 없애는데 광범위하게 이용된 물질이다. 국제보건기구(WHO)는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자 피프로닐을 과다 섭취할 경우 간장·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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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美 말폭탄 뒤 호흡조절…물밑 대화 모색 가능성
최근 위협적 발언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던 북한과 미국이 '지켜보겠다', '외교적 해법' 등 언급으로 나란히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만족감을 표시한 뒤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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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美의 지재권조사에 "좌시않겠다" 경고…무역전쟁 위기감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들자 중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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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적 홍수·산불·정전땐 지자체가 긴급재난문자 발송
앞으로 산불이나 정전 등을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낸다. 행안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17개 시·도에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초기 대처를 하고, 현장감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는 취지"라며 "각 지자체가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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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기존 실시협약도 변경 가능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미 체결된 민자도로 사업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운영을 감독하는 전문기관인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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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연못 등 물놀이 수경시설 18곳 수질기준 미흡
바닥분수나 인공폭포, 연못 등 일반에 개방된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운데 약 17%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8곳(16.5%)이 수질기준에 미달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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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린 광복절…전국 피서지 오랜만에 '한산'
제72주년 광복절인 15일 전국이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주요 피서지마다 오랜만에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시내 극장가나 쇼핑몰은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으며, 고속도로 곳곳에서도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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