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에 노동계 출신 기용설…사용자측 바짝 '긴장'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 노동계 인사 유력 거론
사용자측 "'노동계 쏠림' 심화"…노동계 "신뢰회복이 우선"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를 비롯한 사용자 측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노동계와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취임함에 따라 조만간 신임 노사정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노사정위원장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와 함께 민주노총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최고위원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내홍 속에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노총마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하면서 이탈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대화체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위원장도 벌써 1년 넘게 공석이다. 지난해 6월 김대환 위원장이 한국노총 파기 선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해 우선 양대노총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노사정위원장에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차기 노사정위원장으로 '노동계 출신' 기용설이 확산되자 재계는 바짝 긴장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를 비롯한 사용자 측은 노사정 대화를 공평하게 이끌어 가야 할 책무를 맡고 있는 노사정위원장을 노동계 출신 인사가 맡을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노동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노동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취임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장까지 노동계 출신이 맡게 되면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계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인데, 노동계 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경우 공정한 대화 진행이 가능할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노사정위원장까지 노동계 출신으로 인선될 경우 노동계의 기대심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경우 견제와 균형, 상호 신뢰와 협력이라는 노사정 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했던 소상공인연합회 김문식 부회장은 "고용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이 모두 노동계 출신으로 채워지면 고용노동정책이 편향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동계 대표와 경영계 대표가 참여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공약한 바 있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신임 노사정위원장으로 문 전 대표 등 일부 노동계 인사들이 거론되자 내심 반기는 눈치다. 그러면서도 "인물 보다는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노동계 출신 인사가 노사정위원장에 임명되면 그동안 불참한 양대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노동계 출신이 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노사정위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면서 "개인적 인연과 친분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호를 통한 정부의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계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부정하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사가 온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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