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 제기능하려면 예산배분 실명제 도입해야" (종합)
정선양 한림원 정책학부장, 11일 토론회서 발표
원로과학자 모임 과기한림원에서도 "박기영 반대"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선양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장(건국대 밀러MOT스쿨원장)은 1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림원탁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가 가장 많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쓰면서 예산권까지 갖는다는 것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겸직한다'는 비판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그는 예산배분 실명제를 도입,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예산 당국이 해 왔던 예산권을 과기정통부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구성원들이 경제, 경영 전문가를 초빙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토론자인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혁신본부의 피할 수 없는 약점이 '선수-심판론'인 만큼, 혁신본부를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모 서강대 과학기술혁신정책센터장은 "혁신본부는 미래 이슈를 발굴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도 박기영 혁신본부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은 "현재 임명된 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고, 대통령과 가깝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어제 '구국의 심정'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혼자 구국하는 게 아니다. (자리를) 양보하고, 시스템에 맡기는 게 진짜 구국이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본부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정작 중요한 이슈인 박 본부장 임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선양 정책학부장은 "(경영학자인) 알프레드 챈들러는 '도덕성'을 포함한 최고 경영자의 수월성이 어느 조직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며 박 본부장 임명 반대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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