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감축으로 통근시간 늘고 고용창출 감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방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으로 국민들의 평균 통근시간이 늘어나고, 고용창출도 축소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발간한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지방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보건 등 다수 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과 달리 SOC 영역인 국토·지역 개발 예산은 2010년예산 대비 2011∼2015년 5년간 4조3천억원, 도로·철도 등 수송·교통 예산은 같은 기간 7조6천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SOC 부문 가운데서도 특히 교통 예산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SOC 예산을 축소하면서 국민들의 평균 통근시간은 늘어났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통근시간은 61.8분으로 2010년 58.4분에 비해서 3.4분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도시권인 인천(77.4분)과 서울(78.6분)이 각각 6.2분과 5.6분 늘어나 다른 시도보다 증가폭이 컸다.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 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수준이며, 2위인 일본과 터키(각각 40분)보다도 크게 높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송·교통 등 SOC 예산 감소로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의 경우 수송·교통 예산의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도심 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또 지방 정부의 SOC 예산 감소가 고용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 정부의 총 SOC 예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12조원이 줄었는데 그 기간 고용은 17만8천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서울이 4만3천명, 경기 3만3천명, 부산이 3만명 가량 축소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현재 예산 규모로는 수송·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고용창출 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며 "SOC 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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