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6년도 의료비 14년 만에 줄어 410조원대"
초고가 약값 내린 영향…감소세 지속은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2016년도 일본의 의료비가 14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그러나 약값 인하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므로 감소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까지 나온 각종 데이터 등을 토대로 추산한 일본의 작년도 의료비는
41조엔(약 410조원)대 전반으로 2015년도(41조5천억엔)보다 수천억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비는 병·부상 치료를 위해 1년간 의료기관에 지불된 돈의 총액이다. 일본의 의료비 총액 가운데 환자의 창구부담은 전체의 10% 정도다. 건강보험 등으로부터의 지급이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세금에서 조달한다.
고령화, 의료기술 고도화, 약제비 증가로 최근 15년간 10조엔 이상이 늘어난 의료비가 지난해 감소한 것은 약값 인하의 영향이 크다. 약값 전체 하락폭은 1.2%인데, 특히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C형간염 약이다.
앞서 고가의 C형간염 치료약 영향으로 2015년도 전체 의료비는 전년보다 4% 늘며 5년 사이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C형간염 치료약인 하보니와 소발디의 매출은 각각 2천693억엔, 1천509억엔으로 일본내 의료용 의약품 매출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들 약은 장기 투약할 필요가 없어 작년도에 투약량이 줄었다. 게다가 지난해 4월 일본정부가 연간 판매액이 지나치게 많은 의약품의 가격을 내리는 예외적 조치를 취할 때 이들 약품도 30% 인하된 영향도 작용했다.
초고가 약품인 면역항암제 옵디보도 정부 조치로 2016년도 도중에 약값을 내렸다.
후생노동성 내에서는 "고액 약값의 인하가 의료비 억제 효과를 냈다"는 평이 많다.
다른 정책효과에 주목하는 분석도 있다.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같은 약제사가 모두 관리하는 '단골약제사 제도'를 작년 4월 도입해 복수병원의 이중처방을 막은 것이나 처방약의 명칭이나 용법, 용량이 기재된 '약수첩'을 지참하면 진찰료가 싸지는 구조를 도입한 것도 의료비 억제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의료비 증가가 멈추기는 했지만 후생노동성에 낙관적인 목소리는 전무하다.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리라고 보는 것이다. 일본 의료비는 2025년도에 현재보다 40% 가까이 증가, 54조엔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약값 제도의 재검토에 착수했다. 약 공정가격의 변경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바꾸고 비용대비 효과를 약값에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개혁논의를 진행 중이다. 의료비 증가 속도를 늦추는 개혁이 없으면 재정이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본 의료비의 60%는 65세 이상이 차지하는데 75세 이상만 40%에 가깝다. 이에 따라 젊은 현역세대에 치우친 의료비 분담 구조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고령자 세대의 창구부담을 늘리는 등 적절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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