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성장 도우려면 정책자금 대출보다 대안금융 육성해야"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현황과 과제'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우려면 정책자금을 지금처럼 단순히 대출해주는 방식이 아닌 대안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책금융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창업 이후 자금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과향상이 기대되는 분야 및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은 정책자금의 공급 방향을 '기존 사업의 육성 지원'에서 '새로운 사업의 창조 지원'으로 전환하고 창업 이후 초기 투자가 성공을 거두기까지 성장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start-up)에서 성장(scale-up)에 이를 때까지는 자금공급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를 이겨내려면 자금공급 방식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연구원은 또 성장 중심의 금융공급과 투자 형태의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시장의 선별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민간 금융기관이 위험을 공유하는 투자안에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방식의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자금 및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반의 P2P, 공급망금융, 동산담보대출 등 대안금융의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은 "중소기업 대출은 실물 둔화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대출 중 중기대출 비중 및 GDP 대비 중기 대출 비중은 국제적으로도 최상위권"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부족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음에도 금융지원에 대한 불만족이 제기되는 것은 금융지원의 부가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가성은 민간금융이 제공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금융공급으로서 새로운 신용기회의 창출 또는 새로운 신용수단의 발굴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중기연구원은 정책금융이 민간금융처럼 직접 기업에 보증을 서거나 대출하는 데 치중해 민간은행과 유사한 대차대조표 중심의 위험관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 유형
┌────┬────┬────┬─────┬────┬───┬───┬───┐
│시점│은행│정책│비은행금융│주식│회사채│사채 │해외자│
││자금│자금│기관자금 │(%) │(%) │(%) │금차입│
││(%) │(%) │(%) ││ │ │등│
││││ ││ │ │(%) │
├────┼────┼────┼─────┼────┼───┼───┼───┤
│ 2002 │ 70.7 │ 23.4 │ 3.1│ 0.3 │ 0.2 │ 1.9 │ 0.4 │
├────┼────┼────┼─────┼────┼───┼───┼───┤
│ 2005 │ 72.2 │ 22.7 │ 2.8│ 0.0 │ 0.3 │ 1.3 │ 0.8 │
├────┼────┼────┼─────┼────┼───┼───┼───┤
│ 2008 │ 71.5 │ 21.8 │ 3.9│ 0.2 │ 0.1 │ 1.8 │ 0.5 │
├────┼────┼────┼─────┼────┼───┼───┼───┤
│ 2011 │ 83.3 │ 10.6 │ 0.9│ 1.1 │ 3.2 │ 0.4 │ 0.6 │
├────┼────┼────┼─────┼────┼───┼───┼───┤
│ 2014 │ 69.2 │ 29.9 │ 0.3│ 0.1 │ 0.5 │ 0.0 │ 0.0 │
└────┴────┴────┴─────┴────┴───┴───┴───┘
[중소기업연구원 제공]
중기연구원은 "이를 극복하려면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금융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자금 운영은 민간 금융기관을 대체하는 방식에서 자금공급 취약 부문에 대안적인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업금융국을 설치하고 '창업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창업, 벤처, 사모 자본시장 및 대안금융 수단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본과의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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