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심사 개편…고용 창출·신산업 발굴에 초점(종합)
문재도 사장 "창의적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무역보험 지원 심사시스템이 고용 창출과 미래 신(新)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개편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근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우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인수심사 시스템을 개편해 '수출을 통한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장이 직접 이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이 TF에서는 무역·투자거래 관련 고용 창출 효과 평가 방법, 무역보험의 일자리 창출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관련 보고서도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원 한도를 책정할 때 과거처럼 재무제표 등 실적에만 의존하기보다 산업 전망과 기술력(R&D나 특허)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전환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해외사업금융보험'을 통해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산업 분야에 7조8천억원을 지원한 무역보험공사는 앞으로 이 규모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리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를 수출할 경우 보험 인수 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고 보험료도 25% 할인해줄 계획이다. 소비재 상품 수출 촉진을 위한 바이어와의 미팅 등도 추진된다.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청년층 고용절벽,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을 고려하면 지금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인력운영계획 전반을 폭넓게 검토하고 국가경제와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식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무역보험공사의 비정규직 다수가 고령의 청소용역·시설관리 근로자라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정년(60세)을 초과해 고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사장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노조와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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