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확대' 특별법 개정 추진"
"방송독립 제도적 보장 위해 방송법 개정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역대 정권을 대신해 사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저에게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조위원장으로 영국 옥시 본사의 사과를 받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꼈다"며 "정부의 사과는 참사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최대한 폭넓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1∼2단계로 한정된 피해보상 대상을 3∼4단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석연치 않게 중간에 기소 중지해 수사가 중단된 일도 있었고, 영국 옥시 본사의 명백한 은폐 의혹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를 새로 시작해야 하며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피해보상 소멸시효도 늘려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돼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긴밀히 논의해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방송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노조 MBC 본부가 사원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인력을 배치했다는 문건을 폭로했다. 사실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블랙리스트'의 MBC 버전인 셈"이라며 "현 MBC 사장에게 공영방송 수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기자들에게는 문재인 정부 비판기사를 쓰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탈원전·증세·최저임금에 대해 소위 '까는 기사'를 쓰라고 닦달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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