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사보호구역 182만㎡ 군부대 동의 없이 건축
육군 9·60사단과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8일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8ｍ까지 각종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육군 9사단·60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연다산동, 탄현면 축현리, 조리읍 등원리, 월롱면 덕은리 일원 68만1천508㎡와 상지석동, 광탄면 영장리 일원 114만7천887㎡ 등 총 182만9천395㎡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만 높이 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군부대 동의 없이도 8ｍ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해소와 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올해 6월 육군 25사단과 파평면, 적성면 일원 170만여㎡에 대해서도 행정위탁을 체결했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부대와 지속 협의, 행정위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자치단체장이 이곳에 각종 시설물 설치나 토지 개간, 벌채 등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담당 부대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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