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대책 미포함 지역도 과열조짐땐 즉각 추가조치"
"시장·주거안정 두마리 토끼 잡아야…9월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일 "이번 부동산 대책 적용대상에 포함이 안 된 지역에서 과열조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규제에서 벗어난 곳에 투기자본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풍선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은 대다수가 이번 대책 대상에 포함됐다"며 "아울러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구매의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완화된다"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정책은 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며 "당장은 부동산 투기라는 급한 불을 진화하고 있지만, 공급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주택공급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야당 지도자들은 정치보복이 아니냐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은 명백한 정치범죄고, 이에 대해 단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들고나온 국정조사 주장이야말로 국정원의 적폐청산 노력을 방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야당이 개입하지 않아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한국당의 '국정원 개악저지 TF'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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