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시설 주위상공 불법비행 민간 드론 격추하겠다"
개인ㆍ상업드론 급증 해결책, 보안유지와 테러 방지 위해
해ㆍ공군기지 등 국내 133개 시설 적용, FAA 비행금지 후속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미국이 정부가 군기지 등 미국 내 주요 군사시설 주위상공을 불법으로 비행하는 민간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했다.
CNN 방송, 성조지 등 미언론은 미 국방부가 군기지와 시험장 등 접근이 제한된 133개 국내 주요 군사시설 내나 주위상공을 불법으로 비행하는 상업ㆍ개인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지침을 지난달 내렸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연방항공국(FAA)이 4월 보안을 이유로 133개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시험장 주위상공에 대한 거의 모든 유형의 드론 비행을 금지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취해진 후속조치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도 관련 시설 관리를 책임진 군 지휘관들에게 이런 지침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조치는 군사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민간 드론을 표적으로 하는 '교전규칙'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채 "그러나 위협 여부에 따라 추적, 불능화 및 파괴"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내 상업ㆍ개인 드론의 증가로 군 시설 보안과 안전과 관련한 우려도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이 첩보활동에 사용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조직들이 상업 드론을 무기화해 테러를 자행하는 데 우려를 표시해왔다.
실제로 IS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상업 드론을 전투에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민간 드론의 급증으로 주요 군사시설의 위협도 덩달아 증가할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방부가 격추라는 처방전을 내놓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풀이다.
미 연방항공국(FAA)이 3월 발표한 드론 관련 보고서를 보면 실상이 잘 나타난다. 보고서는 지난해 소형 개인 드론시장이 연간 110만대로 추산했지만, 오는 2021년까지 350만대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업 드론시장 규모도 지난해에는 4만2천 대에 머물렀지만 오는 2021년까지 44만2천대로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수의 국방부 소식통은 민간 드론이 급증하면서 미국 내 군 작전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것도 이번 조치의 또 다른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군사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군부대 측이 해당 지역 사회를 통해 이번 조치를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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