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냥한 미국 수입규제…불똥은 한국으로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통상압력을 높일 경우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공개한 미국의 수입규제 대응 관련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1980년대에는 일본, 현재는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한국의 수입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한미 교역 규모에 비해 미국의 반덤핑조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이 대한국 수입의 6배 이상임에도 최근 개시된 미국의 반덤핑조사 건수는 중국이 16건이며 한국은 12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조사 중인 수입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PIIE는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수입 가운데 규제 대상 품목 비중은 7.9%인데 현재 조사 중인 규제 조치까지 모두 현실화돼 반영되면 비중은 12.2%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까지 포함될 경우 그 비중은 12.4%까지 확대된다.
한국이 미국의 주요 타깃이 아님에도 수입규제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는 원인에 대해 무역협회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21건의 반덤핑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4건이 중국에 대한 규제와 겹친다.
또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규제 이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을 대체하면서 결국 한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미국은 16년 만의 세이프가드 조사, 철강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 중국에 대한 301조 위협 등 수입 규제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이 미국 수입규제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자체 점검과 함께 관련 품목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규제 중인 중국산을 대체해 우리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전략적으로 물량을 조절해 미국 기업의 제소를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대미 수출이 증가한 품목도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서 수입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연관 산업과 유대관계를 구축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연도별 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자료: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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