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댓글부대 배후는 당시 청와대…檢재수사로 엄벌해야"
"원세훈,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뻔뻔…野정치보복 주장은 물타기"
"제재를 바탕으로 베를린 구상 입각한 北과 대화 노력 지속돼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대규모 '댓글부대'를 동원,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한 데 대해 "공소시효가 5개월 남은 만큼, 검찰은 성역없는 재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배후에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수정권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 흥신소였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 차원'이라고 궤변한 바 있다.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일각의 정치보복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물타기 주장"이라고 반박한 뒤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폐청산의 길로 들어갈 때이며 국정원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국민신뢰를 회복해 국가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국가안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 "결의안의 목적이 제재를 위한 제재로 끝나선 안 된다. 제재를 바탕으로 베를린 구상에 입각한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별도성명을 내고 한반도 내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지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현명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성명이자 우리가 대화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며 "북한은 미국을 겨냥, 불바다 운운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을 외면할수록 고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 "분명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지나면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임계치를 훌쩍 넘었다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전반에 커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8·2 대책이 전격적으로 포괄적이기에 지금 당장 불가피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언제나 그랬듯 부동산 기득권세력이 저항을 조직화하고 시장의 합리적 조정과정을 부작용이라고 왜곡할 수도 있다"며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이란 인식에서 분명한 원칙과 기조를 세워 흔들림 없이 나서야 한다. 서민·중산층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책의 세밀함도 기울이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 파문과 관련, "이번 갑질 행태는 방산비리와 함께 군 사기를 꺾는 군내 2대 적폐 중 하나"라며 "이번 갑질 사건을 이적행위에 준하는 사건으로 규정, 재발방지를 위한 군 혁신과 인권개선의 분기점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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